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1285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36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10년
2. 대전지방법원 2010. 12. 8. 선고 2010구합305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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